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_굥정부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나, 역전세 DSR완화, 갭투자 부추기는 굥정부, 일본의 잃어버린20년의 길을 가는 굥정부 (이광서 전 애널리스트)

자,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전입니다.ㅎㅎ

현 아니고요 ㅎㅎ. 현 이었으면

저희 방송에 안 나왔겠죠.

안녕하세요. 현으로 나왔어도

바로 전 되겠죠 뭐 ㅎㅎㅎ

​

현으로 나왔으면 전이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

이미 전이 됐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지금 정부가 한마디로 말해서 규제, 부동산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거죠. 뭐를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총수가 물어봅니다.

​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전세, 역전세 문제가심화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 집주인들한테 돈을 꿔주겠다.

​

갭투자 해 가지고, 그 자기 자본 없이

남의 전세금으로 집 산 사람들, 그런사람들,

이제 전세가가 떨어져 가지고 돈을 돌려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남의 돈으로 집을 산 거니까.

근데 그 집값이 오를 줄 알고 투자를 한 건데

떨어졌으니, 투자에 책임을 지고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작동 방법인데 정부가 거기서 딱 개입했죠.

라고 총수가 짧게 정리합니다.

​

그렇죠. 그래서 집 팔지 말고,

돈 더 꿔줄게, 좀 더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정책이 나올 거고요.

​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테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정부가 갭 투자한 사람들한테,

야 잠깐만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라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안 판다고 그래서

이게 잡값을 막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정책이 어떤 게 나오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갭투자 권장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집이라는 게 거기서 살 생각이 아니고,

그거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건 못하게 하려고

각종 제도가 지금까지 발달해 왔는데,

그거를 풀고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총수가 말해줍니다.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의 다주택자가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할 거고,

그럼, 집값 상승의 원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아닙니까?

라고 총수가 어이없어하네요.

​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대 80% 이상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내세우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집 장사가 활발해지겠다.

이제, 다연히 세금. 그렇게 예전처럼 집 가지고 장사하려면

세금 많이 각오해. 그래서 못하게 만들려는데.

이 세금을 없애버리면, 오 그럼 내가 집 장사 할 수 있겠는데,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도 되겠는데?

라고 총수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말합니다.

​

그렇죠. 너무 뻔한 이유인데,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 거예요.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

그동안 과도한 세금이 집값 상승 원인이었다.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올랐다?

라고 총수가 어이없어서 물어봅니다.

​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아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게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있을 때 왜 다주택자가 늘어났느냐,

바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중과세가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한국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 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잠시 진보적인 정권이 나와서

이걸 때려잡더라도, 이걸 억제하더라도

틀림없이 보수적인 정권에 들어가면,

이거 풀어줄테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그거를 그 니네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역시 집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이라고 총수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설회사 살리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할 거냐면,

이렇게 문구가 나올 겁니다.

주택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

이거 예전에도 그렇게 써먹었나 보죠? ㅎㅎㅎ

라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

네. 이게 뭐냐 갑자기 주택 건설시장이 어렵게 되면

서민이 어렵다는 얘기를 붙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채 중에서 7채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정부가

특정 업종이 어렵다고 해서 나서지 않아요.

다른 업종 다 어려운데 지금 나섭니까?

대중국 무역 고이장히 어려운데 안 나서잖아요.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이게 화장품 회사가

망한다고 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화장품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이제 고생이지.

근데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보수정권의 표가 떨어져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보수정권의 선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라고 총수가 상황설명을 해줍니다.

​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게,

좀 강한 의심인데 여당 국회의원

11명 중에서 3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22명 중 45%가 다주택자 입니다.

​

자기들 이익과 부합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도 맞고.

그리고 이게 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과거 총선 때 보수가 집권하고 했을 때

과거 총선 한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총선 전에 어떻게 했는가

비슷한거 나왔을 거예요.

이라고 총수가 본인말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

맞습니다.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 하나 같이 보실까요?

이거 2011년 부동산 정책인데요. 4월.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2011년 12월 정책을 한번 보세요.

제목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인데요.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합니다.

​

똑같네. 똑같아.

라고 총수가 덧붙입니다.

​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제발 저 제목이라도 다르게 써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

이거 꼭 빼줬으면 좋겠다.

​

거짓말 이니까 ㅎㅎㅎㅎ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사정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집값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써?

라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저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요.

​

왜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이광수 전 애널리스트께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전문가들의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10명 물어보면

9명이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 중에서, 아니다. 위험하다.

부동산은 고꾸라지게 돼 있다, 라고 했던

한 명의 애널리스트에요. 맞췄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드 아니라고 할 때 이쪽에서 간다니까 했던

애널리스트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팩트니까.

라고 총수가 참고사항을 말해줍니다.

​

그리고 더 팩트는 2013년도에는

제가 오른다고 예측했다는 거죠.

계속 떨어진다고 예측한 사람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게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리고 집을 사면서 집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높은 상황 속에서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

전세가 집값의 선행지수라면서요.

라고 총수가 덧붙입니다.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전세를 기고 사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다주택자가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계속 강화될 거예요.

​

그래서 다음 정책은 뭐가 예정돼 있냐면

예를 들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강력하게

또 하나가 뭐가 예정돼 있냐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거로 강한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

살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팔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에요.

라고 총수가 짧게 정리합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정책들이

강화돼서 완화 정책들이 강화되는데

이상하게 시장에 안먹힌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 집니다.

​

그런 경우가 일본이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두, 세배가 상승하는데요.

그 뒤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금리도 낮추고

다시 부양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

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시키려고,

뒷받침하려고 계속 노력한거네요.

라고 총수가 말합니다.

​

그렇죠.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막 들어오라고 부추기고

세금도 건드리고 대출도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하면 이러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돼요.

두 가지 구조조정이, 어떤 구조조정이냐면

산업적 구조조정, 즉 건설사들이 좀비기업들이

안 만하고 살아남는 거죠. 이 당시에 오히려 망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정부가 꺼지지 말라고 돈을 거기다 쏟으니까 오히려

그 돈을 노린 회사들이 더 늘어났다.

라고 총수가 상황설명을 해줍니다.

​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게 좀비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가게도 사실은 부채를 구조조정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안 털고 계속 있어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부채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정부에서

푸쉬하니까 부동산 대출을 증가시켜요.

​

지금처럼

이라고 총수가 적절한 멘트를 하네요.

​

그런데 산업적으로 대출이 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다른 산업적 투자하고

이런 돈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곳에, 돈이 부실한 쪽에 가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지니까

부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됩니다.

​

아, 출발이 거기군요.

라고 총수가 말해줍니다.

​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 아니 시장 좋아하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자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구조조정을 억지로 막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요.

맨날 시장, 시장, 시장, 자유, 자유, 자유 하는데

냅두는 시장이 없어요.

보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 라면값을 잡아라! 오십원.

​

예. 지금 식음료 업체에도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니 저는 전에 시장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그런데 그 정부에서 말하는게

어떤 시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

표 시장, 표 시장.

자기들 표가 어떻 되느냐,

그 시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선거도 있고 하니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부동산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기침체의 출발일 수도 있다.

그게 일본의 교훈이다.

라고 총수가 정리합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을 굉장히 유념하고 봐야하는데요.

그런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다.

위기의식을 10점 만점에 몇 점 느끼고 계십니까?ㅎㅎㅎ

라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왜 웃는지는 다스뵈이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ㅎㅎㅎ)

​

9.9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높게.

​

우리 이광수 애널리스트께서

워낙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애널리스트를 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정제돼 있어 가지고,

강도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앞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냐? 10점 만점에 9.9,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시네요.

​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

그런 거라도 좀 뒤에 붙여주세요.

9.9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라고

아니, 참 진짜 그렇게 갈 거 같아요.

그리고 책도 하나 쓰셨어요.

기왕 나오신 김에 책도 하나,

책은 좀 나갑니까? 이거?

라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

아니, 저기 공장장님이 계속 얘기해 주셔서,

얘기할 때만 나갑니다 ㅎㅎ

 

제가 이 책 얘기하는 이유가

이 책을 썼다가, 특히 저 일러스트에,

대통령 일러스트가 나와가지고,

전 애널리스트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이라도 좀 사주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까지 입니다.